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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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노동자들이 간편하게 기금제도에... 12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경기도 집중안전점검서 1,544곳 지적…정밀안전진단 12건
안전 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과 교량, 공동주택 ,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시설, 최근 재난 사고 ...
![[2026 침수 예방 ·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44418_126347_1243.jpg&w=3840&q=75)
[2026 침수 예방 ·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및 관리 지침 개정 이전부터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부터... 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반지하 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