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 도 '졸속' 우려…여야 '개편 방안' 놓고 시작부터...
국회는 2012년 국회법 에 관련 내용을 신설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 심사 , 소관 상임위 세부 심사 , 예결위 최종 조정 등...
野, 감사원 역 감사요구에 "청부감사 어처구니없어…유병호 해임 촉구"
이들은 "5건의 감사청구를 예결위 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요청한 것은 국회법 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들은 또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과정 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감사 청구에 대해...
"예산 小소위도 공개"…김기현,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결위 원장만 들어가는 이른바 '소소위'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다. 소소위는 회의가 모두 비공개에다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