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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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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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車산업 HOT 뉴스] 전기 차·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분리'…"신차 나오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3757_160647_3447_v150.jpg&w=3840&q=75)
[車산업 HOT 뉴스] 전기 차·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분리'…"신차 나오기 ...
또 자동차 제조사 는 신차를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 차 배터리 진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미국 페인트 및 광택제 시장동향
전문 시공업체 시장에서는 제조사 가 자체 영업망을 통해 건설사, 도장 전문업체, 산업시설 운영... 특히 자동차 , 전기 차 배터리 , 반도체, 전자제품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능성 코팅과...
전기 차 '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사업 법제화 추...
담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와 구동축전지( 배터리 )의... 업계에서는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금융사, 배터리 전문기업, 리스사, 에너지기업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