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이 장기간 거래되지 아니한 예금 등 휴면금융자산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휴면금융자산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반환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서민금융사업과 그 재원은 새로 설치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 -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함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