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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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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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일 인천 강화군] ‘강화군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727500210.jpg&w=3840&q=75)
[27일 인천 강화군] ‘강화군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 등
군은 특히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이전등록 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장기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강화군 사망자 명의 차량 일제정비 추진
차량은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상속이전등록 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해, 강화군은...
원주시,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의무보험· 상속이전 ’ 등 의무이행...
4월 1일부터 라디오 캠페인 실시 사진|원주시청 원주시차량 등록 사업소는 4월 1일부터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 등록 등 의무이행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상당수 자동차 양도자가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양수받는 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상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 의뢰자가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중고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