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시장 또 얼어붙기 전에···' 금융안정계정 ' 하반기 재추진
예금보험 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금융 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 를 보호 하고 금융 회사 정리 등에 사용하는 기금 이다. ☞ 금융안정 기금 :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금융 사 적립금으로 위기 선제대응…' 금융안정계정 ' 하반기 재추진
금융 회사가 적립한 예금보험기금 을 활용해 금융 시장 충격에 선제 대응하는 ' 금융안정계정 ' 도입을... 금융안정계정 설치 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금융 위의 요청과 예금보험 위원회...
30주년 맞은 예보 “전례 없는 전환기”… 금융 안전망 개편 속도
금융 위는 2022년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설치 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속정리제도 역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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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