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81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05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및 해외 출국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202280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시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