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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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동물병원은 포퓰리즘..공공적인 동물의료 정립부터 법령·예산 선...
기대대한 수의사 회는 각 광역지자체 에 동물 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정책으로 제안했다.축산 규모가 큰 시도에는 동물방역위생과가 방역·위생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정책을...
대한 수의사 회, 수의사법 개정 적극 환영
지자체 에서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다. 서천호 의원안은 기존 시장·군수 중심의 공수의 위촉 체계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광역 단위 ...
![[경북 24시] 경북도, 상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62275_368894_407_v150.jpg&w=3840&q=75)
[경북 24시] 경북도, 상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공모사업에서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지자체 로 최종 선정됐다.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발생 농장은 산란계 39만 수를 사육 중이며, 지난 6일 폐사축을 확인한 임상 수의사 가 봉화군에 신고했다. 신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