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75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01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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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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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3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221664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6
221351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5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220939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