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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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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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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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 청년 ·노인 사이 '낀 세대' 체계적 지원 필요"
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각 부처 정책 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중장년 정책 조정 위원회 '도 설치 된...
박주민 " 청년 ·노인 사이 '낀 세대', 체계적 국가 정책 대상으로"
법안을 자세히 보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시...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 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한다. 위원장은...
與박주민, 2천만 '낀 세대' 중장년 지원체계 만든다…중장년 기본법 추진
중장년 기본법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해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중장년 기본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