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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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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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울수록 건강” 광고도 불송치… 담배 법 개정에도 곳곳 규제 공백
합성니코틴까지 ‘ 담배 ’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 이 시행됐지만 무니코틴·유사니코틴 등 현행법 으로... 결국 액상형 전자 담배 를 기존 연초 담배 와 구분되는 별도 제품군으로 정의 하고 이에 맞는 관리 기준을...
합성니코틴 규제했더니 유사니코틴..." 담배 개념 바꿔야"
담배 의 정의 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현행법 이 담배 여부를 특정 원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사 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할...
'특정 성분' 규제 유명무실… ' 담배 개념' 바꿔, 유사니코틴 통합관리 ...
지난 4월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 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현행법 이 담배 여부를 특정 원료를 중심으로 규정해 새로운 유사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