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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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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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현행법 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새롭게 정의 했다.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 담배 '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표시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현행법 에...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흡입 제품임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단속 예고…울산 번화가 '전담 자판기' 여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 담배 '의 정의 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특히 이곳 일대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