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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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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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각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결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각하
하지만, 근로기준법 과 시행령은 이 조항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공휴일법...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공휴일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벌…진정 25일과 회수 절차까지
정해지므로 근로 복지공단에 현재 기준 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5인 미만·수습·프리랜서도 신고 되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 라면 연차수당 자체가 법정...
![[서울고법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59220501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서울고법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
해고와 근로기준법 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 2항, 같은 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 자 수가 4명 이하 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