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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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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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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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10월 26일 선고(종합...
한 전 총리 측은 특검법상 이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 사진과... 이는 형사소송법 상 증거재판주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 기소 는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 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 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 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진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체계 변화보다는 경찰 조직의 규모와 내부 통제 등 구조적인...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협의'…'핑퐁 예방' 실효성 있을까
보완 수사 요구 실효성 확보…'사전 협의' 거쳐 핑퐁 차단 이번 개정안은 ' 수사 · 기소 분리' 체제에서 사건 처리... 사법계 "강제력 없는 협력…최소한의 장치일 뿐"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이 폐지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가벌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