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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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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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에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정동영...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진=연합뉴스[/caption] 서론: 통일을 말하는 시대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시대로 최근 북한 을 어떤 이름으로...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통일부 구상이 정부 차원의 조율된 전략이 아닌 개별 부처 차원의 구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줄 경우 북한 이...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의 발단이 된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경찰의 제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