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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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상수도 기술 업체 해킹에 FBI 조사…이란 연계 사이버공격 우려 확산
미국 상· 하수도 시설에 제어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가 해킹을 당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착수했다.... CISA는 이달 19일 해커들이 지멘스 장비 공격 과정에서 인공지능 (AI)을 활용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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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명근표 '큰 생각'...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위한 미래비전 ...
총 1201억 원(국·도·시비 및 기타 포함)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도시가스 배관망·히트펌프·공공 하수도 를... 이를 통해 화성을 로봇과 인공지능 이 실제 제조현장에서 만나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당시 총독(뒷날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폴 두메르)이 자랑스러워하던 하수도 건설 사업이 뜻하지 않게 도시... 여기서 인공지능 (AI)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AI가 국내외 연구·정부평가·행정데이터를 검색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