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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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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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① '로켓배송' 종착지에서 본 '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4%252F09%252F13134353-9C1A-96BB-D1D2-9FB4XH9JIO91MBEQQVX3.jpg&w=3840&q=75)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① '로켓배송' 종착지에서 본 '쿠...
개정안, 폭염 시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박해철 의원은 "지난 달 직접 남양주2캠프를 방문했다. 정말 고온 다습 하고, 환류도 되지 않았다. 최악의...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건설공기 연장 추진
건설현장에서 폭염 에 의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다수 발생하자 국회에서 지난 한 달간 관련 법안을 연이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폭염 , 혹한 및 다습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
박해철 의원, ‘ 폭염 노동방지 2법’ 대표 발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에 ‘ 폭염 ,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노동자들은 폭염 으로 생명과 안전 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사각지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