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8본회의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85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로 인한 운전 위험 처벌 대상 약물을 법률로 규정하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85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로 인한 운전 위험 처벌 대상 약물을 법률로 규정하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22144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이나 구류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