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8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5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핵심자원산업을 포함하여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7인2026-03-20
2215820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여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 등 15인2025-12-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