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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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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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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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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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63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8-01
22097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