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ᆞ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