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나 건물, 주민 이익 공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