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0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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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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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2201895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이정헌의원 등 22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0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에 환기ᆞ냉방ᆞ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1-04
2202859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