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47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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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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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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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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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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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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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8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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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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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