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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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핀테크 유니콘 '트래블월렛'의 경고등…'제2 티메프' 막으려 금융 당국 ...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신설된 제도가 적용된 사안다. 과거 티메프 사태 당시에는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전자금융업자 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과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는...
금융 위,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 10곳 경영개선 요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강화된 전자금융업자 감독 체계가 처음 적용됐다. 금융 위원회가... 이번 결정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자 에 경영개선 조치를...
전자금융 업체 10곳, 경영개선 명령... 자본 건전성 강화시행
금융 위원회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 업체 10곳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전자 결제와... 전자금융거래법 을 고쳐 감독 당국이 경영 상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 에게 선제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인 티몬, 위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고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자본증액,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ᆞ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인 티몬, 위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고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자본증액,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ᆞ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