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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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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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0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0
22008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21174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박대출의원 등 35인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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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220526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