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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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줄이기 '총력전'…"생색내기" 비판도
앱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 방미통위...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도 " 대형 게임사들의 경우 이미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자체 결제 플랫폼을 꾸린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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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픽] 애플은 법원서 막히고, 딥시크는 칩으로 뚫었다… AI 패권, '통...
적용 법률도 전기통신사업법 ,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으로 흩어져 있다. 이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법 체감 영역이 다 다르다. 앱 마켓 은 결제, 심사, 배포, 업데이트, 계정, 보안 경고가 따로...
![[이재명 정부 1년] AI 고속도로 진전… '플랫폼·망 사용료'는 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841266_1648998_m_1.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AI 고속도로 진전… '플랫폼·망 사용료'는 답보
통신 비 부담 완화·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 국내 사업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체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 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