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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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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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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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탈북민 고용 늘리면 세제혜택…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 공제
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인원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 이 북한이탈주민 ...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 22.7%… 기업 고용 혜택 늘려 취업 증진 [법리남...
탈북민을 채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어떤 인센티브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김건 의원,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힘 김건 의원이 북한이탈 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의 숫자가 3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의 실업률(4.5%)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을 고용한 중소ᆞ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고용 창출을 유인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