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834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8-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33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2206401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