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32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9공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4563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2123228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3-07-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09공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4563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