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3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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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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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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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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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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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령 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관련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1-20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
2124919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내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과 홍콩은 도시 가로수의 가지치기 범위를 25%로 제한하고 있음 - 한국은 명시적으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음 -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1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3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