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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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선희, 주택 임대료 5% 이상 내리면 최대 70% 세액공제 추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를 인하 한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료 를...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동일 건물 주의 건물 에 임차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참고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 상가 임대료 를 인하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약사들 "먼나라 이야기"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에 한정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