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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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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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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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한 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와 정부 정책, 기업 소식을 살펴봅니다.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라이프엑스, 유원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협약
참여 기반 조성 등이다. 임신·영유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와... 연구 데이터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처리된...
라이프엑스-유원대 충남 앵커사업단,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력
기반 공동 연구·조사와 산학협력 과제 발굴·수행,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 임신·영유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