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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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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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이제 고용의 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3%252F202608231909156124_e.jpg&w=3840&q=75)
[기자수첩] 이제 고용의 시간
일기본법· 근로자 추정제는 플랫폼 업계에 또 다른 쟁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과제인 야간 근로 규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모두 노동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이들 모두...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라, 워라밸 버리겠다"…'월 45시간' 잔업 빗...
획일적인 잔업 축소 요구를 접고, 기업이 근로자 건강 확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본 노동 기준법 에서는 근로 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
물론 지금 근로기준법 에서는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 직상 수급인하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일단은 원청이 공사 대금 중에서 하청 근로자 한테 지급할 인건비를 별도로 떼서 하청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