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함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