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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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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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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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령시설공단 이사장 선임 논란… '공무원 회전문' 넘어 '평가 구조' 바...
행정·예산·의회 대응 경험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유용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까지 구비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즉, 출신 자체가 자격도, 결격 사유 도 될...
![[건설톡] GH 내부 평가위원 확대…신뢰도 높아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1539364420904-2-657526.png&w=3840&q=75)
[건설톡] GH 내부 평가위원 확대…신뢰도 높아질까
이에 조달청은 최근 경기도에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고, 도는 서울 지방 조달청 직원 들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와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통해 결격 ...
![[이게 뭡니까] 부산교통 공사 직원 채용기준 '내 멋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5%252F12%252F22%252F06%252F2025122212055218077_1.jpg&w=3840&q=75)
[이게 뭡니까] 부산교통 공사 직원 채용기준 '내 멋대로'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령이나 학력 등에... 최종 합격자의 결격 사유 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제2회 일반계약직 채용 당시 공사 측은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ᆞ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ᆞ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 및 비위 시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두어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