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1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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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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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221621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59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0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09-16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