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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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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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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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세지출 결산서 첫 국회 제출…與김영환 “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3)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입법 성과”라고 25일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지출 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그동안 사전 전망치 중심의 조세지출예산서 만 편성돼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 급증…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독식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2024년 실적 개선에 따른 이월 공제액이...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 조세지출 결산서'를 예산서 제출 시점(9월)보다...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종전처럼... 함께 ' 조세지출예산서 '를 내던 방식에서 한발 앞서 결산서를 먼저 제출하는 체계로 제도를 전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 내역을 포함하는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