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명
발의일: 2024-08-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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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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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1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개별 조세특례 항목 포함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34인2024-08-14
2208815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