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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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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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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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추진된다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특례 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제 해...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 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 이...
국제선박 .화물운송 선박 과세특례 연장...여객선 세제감면 신설
국제선박 및 화물운소용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세 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