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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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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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괄임금 제, 포괄 적 금지 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03%252Fnews-p.v1.20260308.88ea47e57d2d456b8438158733c27fb8_R.png&w=3840&q=75)
포괄임금 제, 포괄 적 금지 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
• 임금 항목의 ‘구분 기재’ 의무화 사용자는 임금 대장과 임금명세서 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계약 의 효력을 축소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고...
포괄임금 , 이제는 바꿔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이 뒤섞인 임금명세서 , 매달 야근해도 변하지 않는 월급, 수당 항목이 아예 구분조차 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 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 시간에 관한...
야근했어도 수당은 그대로…'공짜 야근' 계약 에 정부가 칼 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초 포괄임금 제 제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을 안건으로 다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건이다. 이용우·박홍배·정혜경 의원안은 포괄임금계약 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전면 금지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