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임 -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