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08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2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
221322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09-24
211229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19인2021-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3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19
221472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