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07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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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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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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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2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4-17
220373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06
2202895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3인2024-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1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27
220417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