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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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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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story] 콘크리트 도시의 반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5515_242290_4629_v150.jpg&w=3840&q=75)
[공공story] 콘크리트 도시의 반격
또한 도심 속 자동차 엔진열과 수많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더해지면서 도심 전체가 밤새... 구조를 친환경적 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도나 주차장에 돌과 콘크리트 틈새로...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서울 성수동 옛 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그룹의 장기... △'2050 탄소제로' 로드맵 실천 삼표그룹은 자원 재활용, 대기오염 물질 및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친환경적 ...
경차전용 주차구역 규제없어 유명무실
게다가 주차장 내 경차 전용 구역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연료도 적게 들어 친환경적 인 이유로 보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일반차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