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0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13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nbinews.com2026-08-09중립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는, 택배서비스 운전 업무에서 성범죄자 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 성평등가족부와...

ilyo.co.kr2026-08-07중립
수유역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전력 15회 확인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이후 2021년 3월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lawtalknews.co.kr2026-08-03중립
"나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야동 5만원에 샀는데 50만원 달라며 협박, 처...
A씨는 자신이 성범죄자 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다. 성인물인 줄 알고 영상을 샀다가 ' 아동 ... 진짜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여부다.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0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21613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사망하는 날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재섭의원 등 13인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