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80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명
발의일: 2024-08-1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99상임위 심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 시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를 배제하고, 해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30인2024-08-13
2213332상임위 심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