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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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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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주변국 변이 'SAT1형' 확산 대응… 고위험 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접종 나서 이번 일제접종은 최근 중국과...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구제역 고위험 28개 시군 백신 강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고위험 지역 28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등 반추류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제역...
AX 대전환 선포하면서 97장 팩스 보내는 제주도
제주도가 전날 단체 발송한 팩스 내용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이었습니다. 알림 사항 내용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정의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