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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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 산란계 농장 '4단계 방역'···신종 구제역·ASF 전파 위험 차단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가축 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 등록한 업체만 살처분 작업을 할 수... 현재 고위험 접경지역과 종축자원 보유시설은 2회 접종을 완료하고, 준위험 28개 시군(160만두)은 추가 백신접종을...
![[방역] 올겨울 가축전염병 위험 최고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952_24445_3517_v150.jpg&w=3840&q=75)
[방역] 올겨울 가축전염병 위험 최고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과 고위험 군 표적 방역을 핵심으로 한 동절기... 사료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병원체 오염 우려만으로도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처분이...
![[Issue+] 오리사육제한, 이대로 좋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28532_189632_2820_v150.jpg&w=3840&q=75)
[Issue+] 오리사육제한, 이대로 좋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오리사육제한은 매년 정례화됐고 2023년 6월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AI 고위험 지역인 819개 동과 리 소재 오리 농가 426호의 약 30%에 해당하는 127호, 약 224만 마리 정도 규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