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97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3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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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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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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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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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
221392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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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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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