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92본회의 심의개정안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6-27긍정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법안 들은 △기후위기 대응 △재난구호와 개발협력 연계 △예산·평가체계 강화 △ 포용 성 확대 등을 주요...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과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newsmp.com2026-04-21긍정
한양대병원 권준수 교수, 한국사회풋살협회 창립 外
엑스포 현장에서는 AI 기반 진단 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현대화된 한약 제제 등 과학적 성과를 대거 공개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더 포용 적이고 탄력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과학과...
![[금융家] iM뱅크 ㅣ 소상공인 지원부터 위기 대응까지…지역 밀착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39_379008_5012_v150.jpg&w=3840&q=75)
cbci.co.kr2026-03-24중립
[금융家] iM뱅크 ㅣ 소상공인 지원부터 위기 대응까지…지역 밀착 금융...
내재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과 관련 법안 의 진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73상임위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한 디지털역량 정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실시,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포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허영의원 등 10인2025-07-28
2210939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