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개정 근로기준법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퇴직자 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 에까지...
법은 멀고, 구제는 느려… 임금 떼인 노동자 추운 설맞이
국회는 지난해 9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에는 퇴직자 에게만 적용됐던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자 까지 확대하고, 상습...
'저출생 3법' '상습적 임금체불·폭염노동 방지법', 환노위 통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에는 야당이 주장하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현행 퇴직자 에게만 적용하는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 에게까지 적용하고, 상습 임금체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